기초 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비교분석

소개

기초 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비교분석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사이트를 참고하고 개인 자료 및
보도 자료와 개인적 견해를 넣어 만든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목적

Ⅱ. 각각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Ⅲ.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장단점

Ⅳ.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목적
기초 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써 국가의 세금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기초 노령연금이라 정의 합니다.(제정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을 하였으며,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의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수준이 되도록 한다.(개정 2007.7.27)
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기초에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 정의합니다.(1986년 12월 31일 법률3902호,국민연금법)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국민연금법 56조에 규정에 의거 여러차례의 개정되었고,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령,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수 있는 분할 연금이 있습니다.
Ⅱ.각각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약387명이 수급대상이며,만 65세 이상 전체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사시는 어르신은 74만원이하,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18.4만원

참고자료

· 노후 불안하다면, 이걸 꼭 살펴보세요 - 오마이뉴스(11.10.21)
· "보건복지부, '21세기 고려장' 준비하나?" 프레시안 사회 2011.10.20 (목)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5.jsp
· nps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