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다문화여성의 생활 현황과 지원

소개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목차

목 차


1 다문화 가족의 정의



2 관련기사소개

1.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안타까운 죽음｣
2. ｢국제결혼 문제 해결 위해 제도 보완｣ - 김여성차관
3.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3. 제도적 지원현황

1. 제4조(실태조사 등) - 실태조사의 의무화
2.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정보제공
3.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가족관계
4.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가정폭력


4 현재진행사업

1. 결혼이주여성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2.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여성가족부)
3.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각 지자체별 자체 실행)

※【부록】2010년 11월 18일 개정 법령

본문내용

2-1.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안타까운 죽음
“우리 복덩이가 죽다니… 우리 예쁜 손자는 어쩌라고….”
15일 오후 전남 나주시 영산포 제일병원 장례식장. 25살로 이국에서 생을 마감한 몽골여성 K씨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다. 이틀째 자리를 지킨 시어머니(65)는 통곡하느라 이미 목이 쉬어 있었다. 이날 뒤늦게 비보를 듣고 달려온 이주여성 10여명은 울음을 토해냈다. 남편 하모씨(40·나주시 이창동)도 4개월된 아들을 안고 아내의 영정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비운의 K씨’는 지난해 3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나주에 사는 하씨와 결혼했다. 그동안 시부모와 남편의 따뜻한 배려 속에 아들까지 낳고 성공적으로 한국의 삶을 꾸려왔다. 그런 K씨는 전날 오후 같은 몽골에서 시집온 E씨(21·영암 거주)의 남편 양모씨(34)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신의 집에 온 E씨를 보호하다가 양씨에게 변을 당한 것이다.
사고가 벌어진 날 양씨는 술에 취해 K씨 집을 찾아왔다.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양씨는 준비해온 흉기로 K씨 부부를 위협했다.
이에 K씨가 양씨 앞을 가로막고 “술 깬 후에 데려가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그는 E씨가 숨어 있는 방문도 열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순간 양씨가 K씨 부부에게 번갈아 흉기를 휘둘렀다. K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피를 많이 흘려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K씨의 몽골인 친구들은 “어려운 친구들을 앞장서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는데…”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배명재 기자 [e-mail]
경향신문, 2010년 9월 15일자
2-2. 국제결혼 문제 해결 위해 제도 보완 - 김여성차관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탓티황옥(20)씨의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민 전체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며, 국제결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응웬 티 타잉 화 베트남 여성연맹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탓티황옥씨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한국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 본인의 건강상태, 경제능력, 가족상황 등 상세정보를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법제화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