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및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소개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및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목차

Ⅰ.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1. 제정경위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변환
3) 영업지역
4)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가입비 면제
5) 점포 인테리어 시공업자 임의선정
6) 상품공급처의 제한
7) 반품 및 교환
8) 광고, 판촉
9) 금전채무보상
10) 가맹사업자의 의무
3. 표준약관 제정의 기대효과
4. 체인사업의 경영실태 분석
1) 체인 사업의 동기
2) 가맹점 경영업종
3) 체인본사 선택이유
4) 점포 관련 사항
(1) 소재지
(2) 점포규모

Ⅱ.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1. 일반체인점의 성공요건
1) 체인 본사 선택이 체인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2) 원만한 체인계약이 공생관계의 키포인트이다.
2. 편의점의 성공요건
3. 전문점의 성공요건

본문내용

I.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그동안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의 일반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체인본사와 가맹 점주 간에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자 간의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가맹 점주에게 가급적 피해가 최소한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1. 제정경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자본을 이용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체인)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맹약관이 가맹사업자 위주로 작성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대표적 가맹사업인 외식업분야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승인․ 보급키로 하였다.
이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 등이 심사 청구한 외식업 분야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2월 2일 승인한 것이다.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가맹계약자의 생계안정과 투자비 회수를 위해 최소 3년 이상 가맹점 영업을 보장토록 하였는데 이는 가맹계약자가 개점 초기에 점포 개설비용과 가입비 등 거액을 투자하는 점을 감안한 조처이다. 이에 비해 종래에는 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

(2) 가입비(가맹비) 반환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는 최초 계약기간 중 잔여 기간 분 만큼의 가입비를 반환토록 하였는데 종래는 가입비를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다.

(3) 영업지역

기존 가맹계약자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매장 또는 다른 가맹계약자의 점포를 신설할 경우, 기존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종래는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직영매장이나 타 매장을 설치할 수 있어, 기존 가맹계약자의 이익 침해의 우려가 있었다.

(4)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가입비 면제

영업양수를 통해 새로이 가맹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가입비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단,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토록 하였다. 종래는 모든 양수인에 대해 가입비를 징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