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소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실태, 주민과의 상관성, 이해득실 등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A자료입니다.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지방분권화는 왜 필요한가?’하는 질문이다(kingdom, 1991: 14-16).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내지는 가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유와 참여,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즉, 지방분권화는 주민생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과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를 보다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절 지방분권화와 주민
1. 지방 분권화와 지역주민과의 상관성
지방분권화와 주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지방분권화는 왜 필요한가?’하는 질문이다(kingdom, 1991: 14-16).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내지는 가치에 대한 이러한 질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유와 참여,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즉, 지방분권화는 주민생활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과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를 보다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기회를 주는 한편, 지방정부는 주민들로 하여금 전국적인 정치를 준비시키는 훈련장이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체제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분권화와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분권화의 의미
지방분권을 낱말 자체에 충실히 풀어 이야기하면 그 뜻은 권한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좁게는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겨 지방행정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확대 및 사무이양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회, 경제적인 불균등과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른바 지역균등발전,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표현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이전, 대기업 본사 이전, 지방세 확대,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보인프라 등의 구축을 통한 지역 중추관리기능의 강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좀 더 세분화해서는 분권, 분산, 분업으로 나누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중심전략으로 설정하기도 한다.(이정식,2000) 이때 분권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고, 다만 행정기관과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을 분산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을 분업으로 표현할

참고자료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이론과실제-, 법문사, 2006
· *부만근,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1995.
· *이은구 외, 지방정부 경영전략론, 법문사, 2001.
·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 상경사, 2003.
·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