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한부모 가정의 복지정책의 현황과 그에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실태
1. 한부모가정의 현황
2.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
3. 한부모가정의 실태
Ⅲ. 한부모가정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정부지원
2.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
Ⅳ. 향후 과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부모가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약 8.6%인 1,370천 가구(통계청, 2006)에 이른다. 이는 2000년도 1,124천 가구에 비해 21.0%로 증가한 것으로 한부모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지원단체1)들은 “한부모가정의 날”을 선포하고, 지난 수년간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과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을 제안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하겠다.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간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다. 모자복지법은 2003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모자복지법이 제정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도 한부모가정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이 제정 당시만 해도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혼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시기의 이혼가정 부모들은 스스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수치스러워 정부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데 주저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이 인생의 실패가 아닌 기회로 인식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생존권에 대한 욕구도 강해졌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 권리(헌법제9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3조1항)를 요구하고, 정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한부모가정 복지에 대한 이들의 욕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놓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가족문화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와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의 부족 탓이라 할 수 있겠다.
한부모가정의 복지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은 대대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삶에 변화를 안겨줄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은주 (2004).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대전광역시.
· 동아일보 (2005). 기획특집 ‘한부모가정 연재 시리즈’
· 보건복지부 (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서영숙ㆍ황은숙 (2003).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양서원.
· 성민성ㆍ송준 (1988). 가족의사교통의 새로운 기법/ 사람만들기의 가정공학. 홍익제.
· 여성가족부 (2008). 2008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