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과 절차의 위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소개

`목적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과 절차의 위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 쓰여진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위법의 정당화
2) 정도의 문제
3) 한반도 대운하

3. 결론

본문내용

‘목적의 정당성을 위한 절차와 수단의 위법’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관련 문제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문제에 있어서 반대 의견중 하나는 절차와 수단의 위법문제였다. 이것은 계획, 설계 이전 단계인 현지조사와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것과 기존의 법을 위반하는 문제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법문제를 회피했던 것이다. 대운하 건설 반대론자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대운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와 수단의 위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로 접근해봤을 때 만약 강도가 한 여자를 위협했다면 위협당한 여자가 자신의 신변을 위해 강도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목적의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목적의 정당성이 절차와 수단의 위법을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의견과 그에 따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위법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