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등을 요약하여 설명 하시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기획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분류하여 분류이유를 정책별로 설명하시오.


1.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방향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발표된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은 무려 30여 차례나 된다. 금년 들어서 소형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전세자금지원대책인 2·11대책, 그리고 최근 발표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3·22대책 등 세 차례 대책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동산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 보고자 한다.

목차

1.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방향

2.주거용 부동산의 실태

3.기로에 선 한국경제 - 냉탕온탕 부동산정책, 시장 혼란만 키웠다

4.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요인별‧정책별 분류 및 올바른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2000년대 내내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화두였다. 2002-06년에는 투기 광풍 때문에 그랬고, 2008년에는 미국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랬다. 정부는 쉴 새 없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학자·언론·시민단체는 각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존재할까?’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다. 근본 원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현안만 붙들고 씨름하거나 근본 원인을 오인해서 나오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한편 좋은 정책 중에는 근본 원인을 다루면서 문제가 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근본 원인에만 집착하다가 문제가 되는 현상을 신속하게 완화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도 있다. 후자는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1.대전일보, 오피니언, 논단,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2011.4.12)
· 2.2010-06-18, CBS산업부 이기범 기자, 블로그
· 3.2011-10-07, 이투데이, 김경원 기자
· 4.전강수 교수,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조건, 작성자 해란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