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과 생명의 시기 (인간존엄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

소개

인간존엄에 대하여 생명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관련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생명의 시기 : 인간존엄의 시기

Ⅱ. 본론 : 인간존엄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
생명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
초기배아단계 왜 문제가 되는가?
- 법조계, 과학계 그리고 종교계의 입장 차이
- 인간존엄의 시기 : 배아의 이용과 연구

Ⅲ. 결론 : 생명의 시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

본문내용

Ⅰ.서 론

최첨단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는 그 과학의 눈부신 발전의 은사를 받아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중 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생명의 연장, 난치병의 극복, 생명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등의 이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며, 생명공학 또한 이와 같은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러한 생명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경험, 자치, 미덕 그리고 관념을 뒤흔드는 사회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생명과학기술의 등장과 발달로 새로운 사회갈등요인과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발생시킨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목적만을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그 목적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 비인도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많은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교수 사태 지난 2005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연구원 난자 채취 의혹에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이 더해진 사건. 젊은 연구자 모임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표했다. <사이언스>에 실린 일부 줄기세포 사진들이 같았던 것이다. 조작의 근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황우석 교수는 결국 환자맞춤형 체세포배아복제 줄기세포가 한 주도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더불어 여성에 대해 난자 매매 및, 채취 과정에서 채취 해당자에 대한 사전설명의 부재 또한 크나큰 문제가 되어, 이후 생명윤리법에 난자채취의 빈도를 제한하는 조항인 제15조의3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이 삽입되게 되었다.
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분야에서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윤리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이 생명의 시기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명윤리’라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건전하고 도의적인 생명공학 연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착상 시점부터 시작하여, 어느 시기부터가 생명이고 왜 그 시기를 생명으로 정의하는가와 함께, 생명의 시기에 있어서 각계의 이견차이가 가장 첨예한 초기배아단계를 법조계, 과학계와 종교계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이와 함께 아울러 생명의 시기를 논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인 배아의 연구와 그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인영, “생명의 시작과 죽음 : 윤리논쟁과 법 현실” 2009
· 최경석,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
· 리” 2006
· 김일수 “배아생명에 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 제3권 제 3호, 2002 가을.
· 착상이전단계에서 배아생명보호
· 구인회 “인간 배아연구에 관한 윤리적 검토”
· 서 경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
· 김선택, 헌법논총 제16집 2005
· 법무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사건의견서 사례집 제15집 제1권, 2005
· 박상기 형법각론 2002
· 오영근 형법각론, 2002
· 미국 산부인과학회 윤리위원회 Preembryo Research 보고서
·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1995
· 신동일 “배아 생명보호를 위한 형법적 개입의 시기”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