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환경의 위기와 대응_공유재의비극

소개

지구 환경의 위기와 대응 기본 과제중 공유재의 비극입니다. 이 자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심층사례도 조사하였으니 그쪽도 같이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목차

공유재란?
공유재의 비극
환경 문제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방안
외부 효과
「외부효과」의 해결방안
결 론
Reference

본문내용

공유재의 비극(공유지의 비극)은 가렛 하딘이 주장한 개념이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고래의 멸종 위기

19세기에 효과적인 고래잡이 방법이 등장.
고래 기름, 고기의 수요에 맞춰 포획량이 급증하여 멸종 위기에 놓임.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 주인이 있는 닭, 돼지는 멸종과 거리가 멀다.

지구온난화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대기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
선진국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
지구 산소의 20%가 아마존에서 생성되나, 브라질에서는 발전을 위해 아마존을 이용하고자 함.
선진국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자원 사용을 비난하지만, 이미 수십년전 그들이 해왔었던 일이다.

교토 의정서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협약.
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되었다.
해당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 지키지 않는 국가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

한국도 2008년부터 의무를 지게 되어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량을 5.2% 감소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기호일보 2008년 2월 3일
· 매일경제 2010년 4월 29일
· 매일경제 2010년 9월 8일
· 부산일보 2009년 3월 7일
· 조선일보 2010년 8월 28일
· 제주일보 2007년 2월 17일
· KBS 환경스페셜
· 한국은행 경제교육 - 환경오염 문제와 외부효과, 환경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 이명헌 경영스쿨 - [경제학]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