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공기업(강추!)

소개

한미 FTA 와 공기업간의 관계입니다 좋은자료입니다 제가 보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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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공기업
대체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거나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공기업은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과 함께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 재원은 공적 목적에 사용된다. 당연히 수익 창출만이 생존의 가치인 사기업에 비해 경영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들 공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 즉 공적 목적을 위한 수의 계약, 기금의 지원이나 계약상의 우대 조건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만약 공적 목적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공기업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자. 미국 기업은 공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한 한미 FTA 협정 위반이라며 국제 중재 재판부에 제소할 것이다. 공기업의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국가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공기업의 재원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면 공익 사업은 중단될 것이고 인력은 감축될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해주고 복지 정책과 전략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능은 시장에 내몰리고 실종될 것이다.
공공 서비스가 무너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반대 진영에서 나온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다. 협정의 취지나 지금까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들의 사례로 볼 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 쪽 협상 당국자들은 “미국이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한 바 없다”며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미국, 공기업에 의무부과 요구=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협상은 서비스와 투자, 경쟁 분과에서 다뤄진다. 1, 2차 협상에서 양쪽이 합의한 기본 원칙은 상대국 서비스 사업자나 투자자를 차별없이 똑같이 대우(내국민대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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