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저항 요약

소개

강의: 한국사탐구
과제: 논문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저항" 요약

목차

Ⅰ. 머리말
1.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그에 대응하는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
2 유신시대의 국가폭력성을 광주 민중항쟁에서 드러난 ‘원초적 폭력성’의 예비적 형태로 간주하고 이의 발현과정을 분석
3. 국가 폭력은 발현 조건, 저항과의 관계, 형태와 그 작동 등을 박정희 시대를 통해 살펴봄

Ⅱ. 개발독재 국가폭력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제도적 폭력의 강화
2) 물리적 폭력의 일상적 사용
1)국가 운영에서 제도적, 비제도적 폭력이 폭넓게 동원되는 체제.
2)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민중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체제의 존립을 재생산하기 위해 전면화
1) 제도적 한계 생성
2) 비제도적인 한계 생성

Ⅲ. 한국의 개발독재와 그 동의기반의 균열
1)5.16쿠데타 ~ 유신체제 성립 이전
2)유신체제 이후 ~ 박정희 사망
1) 개발독재체제의 성립 자체가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쿠데타적 방법으로 이루어짐
2) 분단 상황에 기초한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이 개발독재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
3) 다당제가 형식적이나마 일정하게 존재하는 속에서 독재와 저항의 상호작용이 있었음
4) 가시적인 경제성장이 있었음
5)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저항적 사회운동의 전통이 강하게 존재

Ⅳ. ‘전체주의’화된 개발독재 하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
1) 국가 폭력의 제도적 장치 강화
2)일상화된 물리적 억압과 폭력

Ⅴ. 요약 및 맺음말
1. 국가권력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본문내용

신영복 조희연,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저항」
Ⅰ. 머리말
◎글의 목적
1.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폭력과 그에 대응하는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
2 유신시대의 국가폭력성을 광주 민중항쟁에서 드러난 ‘원초적 폭력성’의 예비적 형태로 간주하고 이의 발현과정을 분석
3. 국가 폭력은 발현 조건, 저항과의 관계, 형태와 그 작동 등을 박정희 시대를 통해 살펴봄
Ⅱ. 개발독재 국가폭력에 대한 이론적 이해
◎국가
-국가의 본질 : “일정한 영토적 공간에서의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
ex) 라이트 밀즈, 막스 베버, 맑스주의
-국가는 폭력성을 지니면서도 동의의 기반을 창출하여 자신을 정당화 하려고 함
◎국가 위기 상황
-특정 국면에서 특정 국가의 동의적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민중들의 저항이 강화되고 그로써 국가가 강압을 통해서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동의적 기반 축소→민중 투쟁 강화→국가 ‘위기’ 상황→강압에 의존하는 국가)
-국가 위기 시, 폭력성이 국가 현실이 되는 두 가지 방향
1) 제도적 폭력의 강화
2) 물리적 폭력의 일상적 사용
※전체주의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체제
-국가의 동의적 기반이 최소화됨으로써 일상적인 강압과 폭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체제
◎국가 폭력성의 전면적인 발현
1)국가 운영에서 제도적, 비제도적 폭력이 폭넓게 동원되는 체제.
2)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민중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체제의 존립을 재생산하기 위해 전면화
◎국가 폭력성에 반대하는 민중투쟁 ; 국가의 폭력성 발현을 억제
1) 제도적 한계 생성
: 이전 시기의 투쟁으로 축적된 민주주의는 이후 단계에서 국가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을 제약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
2) 비제도적인 한계 생성
: 국가가 폭력성을 발휘하는 데 대한 엄청난 정치적 도덕적 중압을 부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