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종교적 자유(2008다38288) 판례평석

소개

서울대학교 강의석 군이 원고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논점 기준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목 차례>
I. 사실의 개요 1

II. 대상판결의 법률적 논점 1

III. 불법행위와 관련된 논점 2

IV. 불법행위와 관련된 대법관들의 의견 차이 및 관련 학설 2
1. 기본권규정의 사법관계에서의 적용원칙과 방법 2
2. 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2
3.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와 그 손해배상청구 3
4.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5.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상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V. 사견 4

본문내용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판례평석

1. 사실의 개요

2010. 4. 22.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8다38288(이하 대상판결)은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원고 강의석은 교육부의 강제배정 정책(소위 ‘뺑뺑이’형 강제배정)에 따라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대광고등학교는 피고 대광학원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설립·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업이 있는 매일 아침에 담임교사 입회 아래 5분 정도 경건회 시간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정규 교과시간에 강당 등에서 1시간 가량 찬송과 목사의 설교,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매년 3박 4일 합숙하며 생활관 교육을 받는다거나 부활절 정규 교과시간에 예배를 진행하고 성가대회 및 성탄절 교회 출석 등을 학생에게 강제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종교행사에 있어 원고를 포함한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불참하는 학생에게는 출석이나 청소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그런데 원고 강의석은 평소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던 자로 위 생활관 교육, 부활절 예배, 성가대회,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였고, 2002년 말과 2004년 초경에는 교목 및 담임교사에게 예배참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교사들로부터 자중하고 학교방침에 따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 학교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한편 대광고등학교는 주당 1시간씩 정규 수업으로 종교과목을 부과함에 있어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수업시간에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읽고 그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학생에게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을 써오도록 과제를 부과하였으며, 나아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종교과목 이수에 대한 교사의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