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비윤리 경영

소개

경영윤리 수업에 제출했던
공공기관의 비윤리 경영성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성적은 A+이였고 교수님 추천으로 여러차례 발표도 했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윤리 경영성
KTX 여승무원 해고 사례

본론
지방자치단체 호화청사 건립 문제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두바이 월드 모라토리움 선언

결론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경엉에 대한 해결책 모색

본문내용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 정부기관(→준 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을 위한 기관인 만큼 경영관리에 있어서 재정적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방식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주권과 시민의식이 향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시대적 위기감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를 넘어 선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질타는 빈번하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2006년부터 시작해 장장 5년 가까이 소송으로 얼룩진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은 공공기관의 비윤리적 경영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KTX 여승무원 350여명이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이후 철도유통은 고용계약을 다시 계열사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자 철도공사는 "2006년 5월15일까지 KTX관광레저로 계약을 옮기라"고 통보했다. 끝내 철도공사의 요구를 거부한 오씨 등은 2006년 5월 해고됐고 200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8월 1심 재판부는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2년 후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의 상승과 정년보장에 따른 부담으로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공공기관인 만큼 타 기업에 비하여 법을 더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용안정을 통한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책임이 공공기관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의 고용방식은 위장도급 이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