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가치,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국내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국외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

육아휴직제도의 가치,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국내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국외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제도의 가치

Ⅲ.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Ⅳ.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Ⅴ.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 자녀 연령의 제한
2. 임용권자의 재량사항 문제
3. 제도적 지원 미흡

Ⅵ. 육아휴직제도의 국내 사례
1. 사례(대전청)
2. 사례(천안)

Ⅶ. 육아휴직제도의 국외 사례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1.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2.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3.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계시냐?’는 질문에 54.4%가 ‘알기는 하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에, 42.3%가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3.2%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62.9%로 매우 높았고 교원 수별로는 10인 이하의 학교가 60.8%, 연령별로는 20～30세가 72.7%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기혼보다는 미혼이 더 높았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8%(91명)만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8%가 ‘없다’고 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8.7%, 중학교6.5%, 고등학교 4.8%로 급이 올라갈수록 이용 비율이 낮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13.6%로 가장 높았으며 41～50세가 8.1%로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육아휴직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용하겠냐?’는 질문에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불과 6.0%에 불과한 반면 ‘이용하겠다.’는 42.7%,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가 18.6%로 나타나 앞으로 육아휴직제 활용 교원이 늘어날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이용하겠다.’에 20～30세가 가장 많은 66.7%가 응답했으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미혼 65.7%, 기혼 40.5%).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낮은 휴직수당’이라는 데 39.9%, ‘대체인력 확보 미흡’이라는 데 39.0%로 반응, 현행 육아휴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낮은 휴직수당과 대체인력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진․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라는 의견도 14.2%였다. 그러나 남녀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여교원이 ‘낮은 휴직수당’(47.1%)과 ‘대체인력 확보미흡’(29.7%)이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한 반면 남교원은 ‘대체인력 확보 미흡’(47.1%)을 ‘낮은 휴직수당’(30.1%) 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교원은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인력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여교원은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체인력의 확보 없이는 소규모 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 김엘림,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한국여성개발원, 1993
· - 나정,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3
· - 유은혜,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 2001
· - 이기숙 외,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노동부, 2002
· - 원미경, 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