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사회학]대북정책을 통해 알아 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철학

소개

Ⅰ.서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상반되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간 지속되어 왔던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와는 뚜렷하게 정책적 차이를 표명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비 노무현, 반 노무현" 정책을 추구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노무현 흔적 지우기"라 불리며 많은 국민들의 반발, 혹은 기대를 받았다.
국토 발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지역감정 타파와 지역화를 주장하며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지역 균형발전우선 정책을 펼친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같은 수도권 우선 정책에 힘을 기울였다. 교육문제에서 노무현 정부는 수능등급제와 같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주장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국제고 설립과 같이 교육에서의 무한 경쟁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서도 두 대통령의 정책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비록 시행했던 정책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집 없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정책들은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것들이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Ⅱ-1.군사안보
Ⅱ-1-1.노무현 정부의 대북 군사안보 정책
Ⅱ-1-2.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안보 정책

Ⅱ-2.경제
Ⅱ-2-1.노무현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
Ⅱ-2-2.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제 정책

Ⅱ-3.통일교육
Ⅱ-3-1.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
Ⅱ-3-2.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Ⅱ-4.두 정부의 정치철학
Ⅱ-4-1.노무현 정부의 정치철학
Ⅱ-4-2.이명박 정부의 정치철학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상반되는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 간 지속되어 왔던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와는 뚜렷하게 정책적 차이를 표명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비 노무현, 반 노무현" 정책을 추구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노무현 흔적 지우기"라 불리며 많은 국민들의 반발, 혹은 기대를 받았다.
국토 발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지역감정 타파와 지역화를 주장하며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지역 균형발전우선 정책을 펼친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같은 수도권 우선 정책에 힘을 기울였다. 교육문제에서 노무현 정부는 수능등급제와 같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주장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국제고 설립과 같이 교육에서의 무한 경쟁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서도 두 대통령의 정책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비록 시행했던 정책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집 없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정책들은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것들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확대와 수도권개발, 공기업의 민간건설부분 참여 억제정책 등을 시행하고자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과는 반대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를 올리고자 했다.
우리는 이처럼 두 대통령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처럼 상반된 정책들은 두 대통령의 어떠한 정치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통한 비교가 그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이 후기로 접어든 이때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하기 수월하며, 그 설득력을 갖기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정책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렇게 상반된 정책들을 펼친 두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비교·평가해 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Ⅳ.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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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김근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담론」, 『내일을 여는 역사』, 제39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10.
· 4. 김석수, 「공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한국 사회」,『사회와 철학』제3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2.
· 5. 김진경, 「천안함 사태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위기와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 『실천문학』98호, 실천문학사, 2010.
· 6. 김홍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의 변화와 특징」,『한국민족문화』제33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7. 이기동,「대북정책의 창조적 발전」,『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주관패널 1』,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 8.이명수, 「식량 원조에도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시선집중 GSnJ』, 제95호, GS&J 인스티튜트, 2010.
· 9.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정치정보연구』제11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 10. 조동호,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조선일보』, 2009.
· 11. 조찬래, 「제5장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과와 과제」,『통일전략』제8권 제1호,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 1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13. 하상식, 「대북포용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국제관계연구』제14권 제2호(통권 제27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