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 고찰

소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 고찰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주민투표제도의 개념
Ⅲ. 주민투표법 도입 및 주민투표제 운영례
1. 주민투표법 도입과정
2. 주민투표제 운영례
가. 주민투표법 제정 전(사실상의 주민투표)
나. 주민투표법 제정 후
Ⅳ. 주민투표제의 쟁점 분석
1.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분석
가. 목적
나. 주민투표 운영
다. 주민투표의 효력
라. 주민투표소송
2. 주민투표 관련 주요 판례
가. 주민투표권의 성격
나. 주민투표 운영절차에서의 주요 논의
3. 주민투표제도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지난 8월 24일 한동안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무상급식 지원범위 2011.8.24.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주민투표는 2개의 안에 대한 택일형 주민투표로, 하나는 소득 하위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다른 하나는 소득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http://su.election.go.kr)
에 대한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25.7%)로 투표 결과를 개봉하지도 못한채(주민투표법 제24 제2항에 의해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은 33.3%임)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무상급식 논쟁의 발단 :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 복지 대 반복지 포퓰리즘, 대의제의 보완, 교육청과 서울시 간의 무상급식 권한 다툼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부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의 부당을 주장하는 점은 크게 세가지 정도이다(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 블로그 및 아시아경제 2011.8.22. 보도자료 참조).

참고자료

·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 박균성, 「행정법론 제10판」, 박영사, 2011.
· 손흥수, “주민투표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법조협회, 법조, 2005.
· 최철호,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11.
· 함인선, “주민투표법의 제정의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80호 2004.8.
· 이상팔,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분석”,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5.
· 강명구,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1994.11.
· 이희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17호 2007.5.
· 최성희,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 주민투표법”, 법제처, 월간법제 2004. 07.
· 최용호김종환정영환,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지역개발연구, 제8집 제2호 2003.12.
· 이희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의의와 법적 규율”,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17호 2007.5.
· 정일섭,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4호 2006.12.
· 최봉기,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간 경쟁적 주민투표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2006.6.
·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6.
· 아시아경제 8월 21일 등록 기사문 <서울시장직 걸게 한 무상급식 투표...쟁점 뭐길래>
· 위키백과사전 토론문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논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http://su.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