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민영화의 정의
3. 의료민영화 정의
4. 해외 의료민영화의 사례
5. 의료민영화의 추진 방향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1년 2월 18일 미국 닉슨 대통령에 의해 미국 의료보장제도를 시장경제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방식은 자유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자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의료서비스를 의료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하나로 상품화하여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과거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의료보장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비대해진 보험회사의 정치권 로비,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시장경제에 과한 규제를 하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받아 무산되었다.
영화에서는 미국 의료보장제도에서 의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5천만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 가입되어 있는 2억 5천만 명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국영의료서비스 김경우 저,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의료보장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 미국에서도 막상 보험가입자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응급상황시 환자 본인도 모르는 과거 병명 또는 내원 기록을 찾아내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례를 주된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찰스 노만드 ; 액셀 웨버 공저,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1996)
· 허호영 ; 김용아 ; 송인숙 공저, 『한국의료개혁 2010』, (조선일보사, 2003)
· 이정우, 『원무관리 4판』, (보문각, 2009)
· 김경우 ;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 이상이 ; 김창보 ; 박형근 ; 윤태호 ; 정백근 ; 김철웅 공저, 『의료민영화 논쟁과
·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 장원기 ; 『1차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최윤희 ;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 2006)
· 이상윤 ; 『MB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사회공공연구소, 2009)
· 허순임 ;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