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소개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2. 한국의 정당조직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과 평가 ········································· 3
3. 본론의 구성과 연구개요 ····································································· 6

Ⅱ. 본론 ············································································ 8
1. 정당 조직이론 검토 ·········································································· 8
(1) 간부정당과 대중정당 ········································································· 9
(2) 포괄정당화 경향과 정당의 위기 ··························································· 11
2. 한국정당 개혁의 두 가지 모델 -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 14
3. 한국정당의 조직 특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7
(1) 해방이후 좌파세력의 소멸과 간부정당의 등장 ·········································· 17
(2) 5.16 군사쿠테타와 (유사)대중정당 조직의 도입 ········································ 20
(3) 민주화 시기의 카리스마 정당 조직 ······················································· 23
1) 인물 중심의 강력한 당내기율 ···························································· 23
2)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진성당원의 관계 ················································· 27
3) 짧은 정당 수명과 약한 당 관료제 ······················································ 29
(4) 카리스마 정당 조직의 극복을 위한 당내 민주화 요구 ································ 31
4. 민주당 특대위 활동에 대한 분석 ································································· 34
(1) 민주당 특대위 활동의 경과 ··········································································· 34
(2) 민주당 당무위원회 및 상임고문단 회의의 토론 내용 ············································ 36
1) 원내 의원그룹의 위상 강화 ········································································· 36
2)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방식 및 대의원 구성 문제 ····································· 40
3)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의 인구비례 적용 문제 ········································ 43
(3) 민주당 정당 개혁에 대한 평가 ····································································· 46

Ⅲ. 결론 ·············································································································· 52

본문내용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 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국 문 초 록
한국의 정당 조직은 해방이후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녔던 좌파세력의 소멸로 인해 간부정당의 특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1950년대 정당에서 나타난 간부정당의 조직은 5.16 군사 쿠테타로 인해 근대적인 대중정당의 조직이 도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군부 세력이 주도하여 도입한 원외 중앙당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당조직은 자발적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을 가지지 못한 (유사)대중정당의 조직에 불과했다. 이에 더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3김씨 등 준-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후견인-수혜자 관계는 한국의 정당조직에 강력한 카리스마 정당의 성격을 부가하였다.
87년의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정당조직은 여전히 카리스마 정당의 권위주의적 조직 구조를 15년 가까이 유지해 왔다. 하지만 3김으로 대표되는 준-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퇴조와 함께 카리스마 없는 카리스마 정당조직은 자체적인 내부 모순으로 인하여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말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에서 시작되어 2002년 3, 4월의 국민경선제 실시를 통해 막을 내린 새천년 민주당의 정당 개혁 과정은 이러한 카리스마 정당 조직의 종말을 알리는 정당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제왕적’이라 비판받던 당 총재직의 폐지, 당권과 대권의 분리, 상향식 공천의 전면적인 도입, 외부 감사제도를 통한 당 재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당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왕적 1인 보스의 등장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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