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사법에서의 청약

소개

미국민사법에서의 청약

목차

Ⅰ. 서 언

Ⅱ. 請約(offer)
1. 개 념
2. 雙方契約과 一方契約
3. 請約의 성립요소(essential elemets)
4. 요소의 적용
5. 請約의 법적 중요성
6. 請約의 종료(termination)

본문내용

Ⅰ. 서 언

비엔나협약 1980년 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라 약함)
이나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의의 국제상사계약원칙은 영미계약이론과 대륙법계의 그것이 혼융되어 완성된 것이다. 특히 미국통일상법전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이하 UCC라 약함) - 미국의 상법은 각 주마다 다른데, 이를 통일한 법전이다. 주마다 서로 상법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1890년부터 논의해오다가 1942년부터는 법률을 입안하였으며, 마침내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78년에 완성되었으며, 몇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제 2편 매매(Sales)에 큰 영향을 받았고, UCC 제 2편은 현재 국제계약법의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계약, 특히 매매 계약과 관한 법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UCC 제 2편의 규정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다.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국제거래분쟁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CISG와 더불어 살펴보야아 할 UCC 제 2편 중 賣買의 시작인 ‘請約’을 주제로 정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請約(offer)
1. 개 념

請約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표명으로서,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것에 단순히 동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는 이해를 정당화시킨다. 달리 말하면, 請約은 承諾權(power of acceptance)을 창조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2. 雙方契約과 一方契約

청약의 종류에 따라 계약을 쌍방계약과 일방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1)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s)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약속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s)
당사자 쌍방의 별도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의 이행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請約者(offeror)의 약속과 被請約者(offeree)의 행동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말하자면, 일방계약에서는 피청약자는 약속을 하지는 않고, 대신에 단순히 행동(act)할 뿐이다.

참고자료

· 김선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전 제 2편(매매)”, 한국해사법법학회 한국해사법연구 제 15권 제 2호, 2003.12.(p.207~p.223)
·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02.(p.23~p.46)
·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2008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DBPIA http://db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