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아동 성폭행의 원인과 해결방안 -

소개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아동의 정의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2) 아동의 권리
‘권리’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이들 또한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어린이의 4가지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2. 아동 성폭행의 종류

Ⅲ. 아동 성폭행의 특성과 원인
1. 아동 성폭행의 특성
2. 아동 성폭행의 원인(정신분석이론)

Ⅳ. 아동 성폭행의 현황과 실태
1. 아동 성폭행의 현황 및 실태
2. 아동 성폭행의 사례

Ⅴ. 아동 성폭행의 문제점
1.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성폭행의 피해 후유증

Ⅵ. 아동 성폭행 관련 법규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1. 아동 성폭행 관련 법규
2. 아동 성폭행 관련 사회복지 프로그램

Ⅶ. 아동 성폭행의 해결방안
1. 인식적 측면
2. 정책․제도적 측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아동 성폭행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관심이 주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 된 아동 성학대 사례 수는 2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학대의 성격상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성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중 략>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아동의 정의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2) 아동의 권리
‘권리’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이들 또한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어린이의 4가지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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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한균·강은영, 2006,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서울: 법무연수원
· 5. 배종대, 2005, 형사소송법, 서울:홍문사
· 6. 서보학, 1996, 형사정책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7. 서영주, 2003,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 강원대학교
· 8. 심회기, 2002,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엄
· 9. 이동임, 2007,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경상대학교
· 10. 이수정, 2006, 범죄심리학, 서울:북카페
· 11. 이인혜, 2005,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대왕사
· 12. 전영실,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3. 정규원, 2001, 유전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춘천: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14. 정명희, 2004,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니의 고통스런 ‘말하기’, 서울: 이화여대
· 15. 정현옥, 2008,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서울: 숭실대 대학원
· 16. 한국성폭력 상담소, 2007, 2006년도 상담통계, 서울: 한국성폭력 상담소
· 17. 한국여성개발원, 200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 18. 허선희. 2008,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군포: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 19. Myers John E, 1998, Legal Issues in Child Abuse and Neglect Practice, SAGE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