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들어가며

II. 빈곤과 기초생활보장관련 일반 지표
1. 최저생계비의 수준

III.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Ⅳ. 보장수준
1. 최저생계비에 대한 최고생계 급여기준의 비율 변화
2. 장기입원환자의 생계급여 삭감
3. 긴급급여의 들쭉날쭉

IV.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변화
1. 장애수당의 인상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인상
3.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병원 이용 시의 부담 증가
4. 4~6급 장애인 LPG지원 완전 중단
5. 더 엄격해진 자활사업 참여기준
6.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27만원 지원
7.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V. 나가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통계청의 전국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극화의 심화로 최근 3년(2002년~2005년) 동안에 중위소득 50%이하의 상대빈곤율은 2.00% 높아졌으며, 절대빈곤율은 2.24% 높아졌다. 따라서 빈곤층은 약 백만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난방비 또한 크게 상승하여 주거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한다면 당연히 빈민의 과중한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 확대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부양의무가의 범위가 2촌에서 1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수가 대폭 증가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6년과 거의 비슷하다. 2003년에 비하여 주택매매가격이 13.5%나 상승하였으나 기본재산 공제액은 그동안 단 한 푼도 상향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사실상 축소되지 않았다. 이 점은 위법으로서 시민단체들은 크게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저생계비의 절대 액수가 약간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나,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생계급여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급여는 오히려 낮아졌다.
장기입원자의 생계비가 지난 2006년 하반기보다는 약간 높아졌다고 하나, 상반기와 비교하면 50% 이상 낮아졌다. 그리고 긴급급여는 최저생계비의 상향조정에도 전혀 변동이 없어서 물가수준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줄어들었으며, 자활사업 참가 대상자의 기준 또한 더 엄격해졌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이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고, 차별적인 제도가 도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200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선정기준, 보장수준 및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공공부조제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빈곤과 기초생활보장관련 일반 지표

1. 최저생계비의 수준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으로 99년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였던 최저생계비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에는 30.5%로 감소했는데, 이 수치로 미루어 보건데 2007년의 최저생계비는 30%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