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능

소개글

법의 기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기능의 의미

2. 법적안정성

3. 법 기능의 비교분석
(1) 서양
(2) 동양

4. 일반적인 법의 기능

5. 법의 기능과 분류
(1) 순기능
(2) 역기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규범의 본질은 당위이다. 사회규범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거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처럼 자연에서의 존재나 필연의 법칙과는 다른 당위적인 성격을 지닌다.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마라’라는 명령의 형식이다. 자연은 예외 없이 필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지만, 규범에는 규범을 위반하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법은 인간의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에 의해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다. 법은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행위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신체적, 외부적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이 결여되어 있는 수면 중의 행위나 의사결정이 있더라도 외부로 표현되지 않은 행위는 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행위의 준칙이다. 또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들이 준수하는 관습, 도덕, 종교규범과 같이 사회규범의 일종이며, 다른 사회규범과는 다르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으므로 강제규범이라 할 수 있다.


Ⅱ. 본론


1. 법의 기능의 의미


사전적으로 기능이란 어떤 분야에서 그 구성 부분이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법의 기능이란 법이라는 규범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 때 나타나는 활동은 옳고 그름의 개념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법의 기능은 단지 법을 수행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가치가 담겨있지 않다. 단지,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치는 법의 목적에서 비롯하며, 법의 기능은 단지 어떠한 행위가 법에 합치되는지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뿐이다. 선의 가치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악한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의 기능이다.
추상적인 법의 이념이 법의 목적을 통해 구체화 되듯이, 법의 기능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의 기능을 판단하는 것은 법의 목적이며, 본질적으로는 이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의 이념에 정의라는 가치가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고, 법의 기능은 이를 위한 현실적인 실천력을 제공한다. 즉,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능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 법이 온전하게 그 기능을 다하여야 법의 목적이 현실과 잘 부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도균 등저,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년

- 구스타브 라드부르흐 저, 최종고 역, 법철학 제3판, 삼영사, 2007년

- 조성국 저, 법학개론 제2판, 형설출판사, 2008년

- 리포트, 법철학: 법의 기능,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