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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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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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제 1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 지방정부의 재정결정과정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고찰해야 한다.
- 지방정부재정과 연관되는 재정관계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기본법,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공기업법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지방자치실시라는 정치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1988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특히 지방재정법은 2005년에 또 다시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지방세법도 전면개정
1. 지방자치법
1998년의 전면적 개정 이전까지 지방지치법은 재무에 관한 장으로서 ‘재산공공시설과 수입지출’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두 개의 절을 두었을 뿐이었고, 제9장 보칙 제160조는 가예산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였다.
1998년에 대폭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재무에 관한 사항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재산 및 공공시설’ ‘보칙’등과 같은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었고, 그 기본적 틀이 2011년 현재까지 유지
(1)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절은 건전재정의 운영(제122조), 국가시책의 구현(제123조), 그리고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제124조)에 관한 세 개의 조항을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