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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 제5조의 제시와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UCP 제5조의 제시와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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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0.10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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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 제5조의 제시와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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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UCP 제5조의 제시와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eUCP의 제정 의의와 제시장소

    Ⅲ. eUCP상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

    Ⅳ. eUCP상 자유매입신용장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무역 발전에 있어 신용장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무역대금결제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해오면서 신용사회 정착에 많은 공헌을 해온 무역계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1920년대부터 국제민간단체인 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적상관습규칙인 신용장 통일규칙(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이 제정되어 시대의 변화와 발전하는 기술을 반영시키면서 시기적절한 국제무역관습에 부응하여 거듭 발전되어왔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EDI에 의한 서류교환과 90년대 초반 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인 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Telecommunications,현재 200개 국가에 7600회원을 가지고 매일 9백만권을 초과하는 메시지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ttp://www.swift.com
    에 의하여 신용장의 발행과 통지, 그리고 자금이체 등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하여 그 처리가 은행간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93년 5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에 그 내용이 수용되어졌고, UN에 의해서도 통일화된 EDIFACT(행정ㆍ상역ㆍ운송에 관한 전자자료교환) 서류에 관한 구문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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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선, “eUCP의 본질적 함의와 조항해석적용의 괴리조정:법해석학적 접근”,「무역상무연구」, 제1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 김영훈,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상사법연구」,제21권 1호, 한국상법학회, 2002.
    · 양영환ㆍ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 장흥훈ㆍ한재필,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 두남, 2002.
    · 전순환, “eUCP의 특징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제3권 제2호, 관세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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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阪地裁, 1976년 12월 17일 판결(昭48(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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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log.naver.com/cocoshut?Redirect=Log&logNo=40008297649
    · http://www.iccthailand.or.th
    · http://www.idrc.or.kr/data/2003_s_2/book/kwo.pdf
    · http://www.kita.net/trade_biz/n_trade_biz_L_viw.js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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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olis.co.kr/D-Nlawinfo/casestudy/read.html?table=casestudy&num=202&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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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loanpro.co.kr/loaninfo/y_content.asp?field=&keyword=&page=6&number=51 &sub_chk=341&gub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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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ebdb02.korcham.net/korchamnet/koncommi/file/
    · http://www.swift.com
    · UCP 500
    · eUCP Version 1.o
    · UETA, Sect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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