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나쁘지 않을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 분석과 그 사례 제시
1. FTA의 개요와 현실
2. 대표적인 FTA 사례 제시와 분석
3. 한국의 FTA추진 사례
4. FTA의 창출효과, 문제점과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계경제에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 개방의 강화로서 세계무역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쌍무간의 공정거래과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부분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지역화(regional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나라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통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속적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확대, 지역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미국이 NAFTA 결성을 통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소위 이중정책(two-tract policy)이라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내부요인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서의 종전 경제통합이 재정비 또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체결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본 문에서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두가지 흐름 중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관련해 과거 FTA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중인 한국의 FTA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창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FTA 분석과 그 사례 제시

1. FTA의 개요와 현실

(1) FTA 개요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 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는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냉전체제 소멸이후 경제이익의 극대화가 주요한 국가목표로 대두된 세계각국의 움직임 은 기존에 불었던 시장경제의 세계화의 경향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이경태,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이경태, 『외환위기 극복 경제 평론집 "한국 경제의 세계화 전략"』, 2001
· 외교통상부,『우리 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1999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2001
·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 중국화교경제학회,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2001
·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bs/20020410/mtoday/mt20020410134011.html
· http://www.ebn.co.kr/analysis/fta_03.html
· http://www.enb.co.kr/analysis/fta_01.html
· http://www.kiep.go.kr/fta/chi.nsf/_h273t2udhn4mh3h5526r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