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에 반하는 자유무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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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장벽이란,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인위적 조치를 말한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고용을 증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 보복책으로 장벽을 높이게 된다.
무역장벽은 보호되는 상품의 국내가격을 올리고 무역량을 감소시켜 세계자원의 배분효율을 감소시키고 세계 총소득과 총생산 수준을 저하시킨다. 이에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발족,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 ·무차별원칙을 추구해 왔으며, 이것은 94년 GATT 각료들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 이어짐으로써 무역장벽은 그 높이를 낮추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 많은 국가 들이 여러 무역장벽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번 조사해 보았다.
Ⅱ. 본론
1. 관세
1) 정의와 분류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부과는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무역장벽 [貿易障壁, trade barrier ]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64866
· 관세 [關稅, tariff ]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133
· 한국의 관세현황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23961
· http://blog.daum.net/jbpost/8633120
· 비관세 장벽 사례 김성민 KITA.net
· 미국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KOTRA 2009, p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