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사례와 연구설계

소개

행정사례연구사례와 연구설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이해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기본목표
(3)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제정배경

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사례
(1) 영국의 서비스헌장
(2) 미국의 고객우선주의
(3) 우리나라
◆ 과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현황
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현황
②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③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결과

III. 연구 설계
1. 문제제기
2. 이론적 모형
3. 가설 설정
4. 연구질문

IV.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19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70호 ‘행정서비스헌장지침’에 따라 노동부가 처음으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한 이후, 행정자치부․교육․정통․복지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관세청, 특허청, 철도청 등 9개 헌장제정시범기관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행정자치부는 1999년 3월에 철도청, 특허청 등 시범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1999년 하반기까지 290개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청소․상수도․세무․위생관리․환경․건축행정 등의 분야 중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별 서비스의 이해기준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공무원의 명패와 공무원증 부착 등의 제도를 도입, 국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지도와 지침 하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는 시민들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민간부문처럼 시민들에게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대응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정부개혁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외국에서 발전시켜 온 정부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즉, 영국의 시민헌장, 프랑스의 행정서비스 헌장 등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I. 본론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이해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1991년 7월 영국의 Major 총리가 창안하여 시행한 제도로서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고객들의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진동규. (2001. 12). 지방지치단체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 15권 pp. 91~107,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 김희경, 이경호. (2006.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성과요인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031~1050,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미경, 김영희(2004. 12).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방향 - 이행기준관리를 중심으로 -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 권 제3 호 pp. 323~34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2007년도 행정서비스헌장 및 민원행정안내. (2007). 대전광역시교육청
· 김인, 김기식. (1999 겨울).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 행정서비스 성과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체계 모색- , 「지방정부연구」제3권 제2호
· 송영순. (2003).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과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