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

소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문
1. 전국 인민 대표대회의 변화와 발전
(1). 역사 흐름에 따른 전인대의 변화양상
(2). 전인대의 역할별 변화 양상

2. 중국 공산당의 변화
(1). 창당 후 개혁개방 전의 중국 공산당의 역할
(2). 등소평 시대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개편
(3). 신 당장의 제정
(4). 1982년 이후 개혁개방 심화에 따른 당장의
부분적 개정

3. 민주화
(1). 민주화의 개념
(2). 중국의 민주화 운동
(3). 중국의 민주화의 요인

Ⅳ 나가는 말
1. 가능성과, 한계

본문내용

1. 정치발전의 개념

중국의 정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에 앞서서 정치발전의 개념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치발전의 개념이 분명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내 민주주의 강화가 스스로의 정치발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전반적인 사회주의 강화를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된 정치발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기준에서 중국의 정치발전 변화와 가능성, 한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함을 미리 밝혀둔다.
정치발전이란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파이 교수가 지적한 정치발전이란 개념에 기초하여 중국의 정치를 보고자 한다. 파이는 정치발전이란 용어를 8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파이(Lucian w Pye)
정치발전의 8가지 의미

 정치발전을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 장치로 보는 견해
 산업사회의 전형적 특징을 갖는 정치 또는 산업사회가 이념 형으로 삼는 정치적 형태 및 행동의 표본을 정치발전으로 규정
 정치발전을 정치근대화와 동일시 하는 견해
 국민국가의 필요조건을 충족해 가는 과정. 즉, 정치발전은 민족주의적 병합 과정이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 지는 것
 정치발전을 제도화 과정이나 행정 및 법치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견해
 시민의 참여와 충성심, 귀속감등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
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보는 관점
 정치발전은 정치안정을 뜻하며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질서 있는 변화와 동의어로 쓰인다는 견해

참고자료

· 논문,서적
· 1. 조영남,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 개혁기 구조와 역할의 변화, 나남출판,2000
· 2. 조영남, 중국 개혁시기(1978-1998)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공산당, 국무원의 권력관계 분석 : 전국인대와 국무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 3. 서진영, 현대중국 정치론, 나남출판.1997
· 4. 서진영, 중국 공산당의 힘 :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권력구조의 변화, <동아시아연구>제9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4. p9-35
· 5. 제임스왕, 현대중국정치론, 도서출판 그린, 1999
· 6. Liang, Zhang (COM), Nathan, Andrew J & Link, Perry (EDT), The Tiananmen Papers: the Chinese Leadership’s Decision to Use Force Against Their Own People Words, Publicaffairs. 2002
· 7. 이양호, 중국지식인과 민주화 1978-1989,<중소연구> 통권 51호(1991가을).p59-100
· 8. Jae Ho Chung,『China`s Reforms at Twenty-Five: Challenges For The New Leadership』, p123.
· 9. 김은진. 중국 민주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2004
· 신문
· 1. 서울경제.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