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그리고 재벌개혁 .재벌의 형성과 진행 그리고 미래

소개

일제시대 , 6.25 전쟁을 지나 우리나라의 재벌이 형성된 과정과
대기업들의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후생 그리고 imf 등의 한국 경제를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목차

1. 한국재벌의 문제점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4)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5)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6)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2. 재벌개혁의 배경
1) 재벌의 구조적 특징
2) 재벌과 정부와의 관계
3) 정치권과의 관계

3. 재벌개혁의 내용
1) 5대재벌의 구조조정 방안
2) 3대 보완과제

4. 재벌개혁의 평가
1) 사업구조
2) 재무구조
3) 지배구조
4) 부실기업 정리

5. 재벌개혁의 개선과제

6. 결론

본문내용

1) 과잉중복투자

재벌형태의 여러 특징 중 경제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잉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이 중요하다.
우선 재벌의 과잉투자는 선도기업 따라잡기 식의 투자와 그에 따른 재벌간 생사를 건 시장점유율을 경쟁 대문에 야기된 것이었다. 선도기업 따라가기 식의 투자는 해당산업 부문에 중복투자를 야기하여 수익성의 심각한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벌은 설비규모를 경쟁적으로 확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은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두 번째로 재벌의 과잉투자는 부실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차입을 손쉽게 했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능하였다. 투자계획의 심사보다는 담보나 보증의 확보를 우선시 하는 대출관행 속에서 재벌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하고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다.
과잉투자는 지금까지의 국가 주도적 성장체제가 낳은 유산이었다. 재벌은 1-2%대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낮은 투익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계속하였고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했던 장기설비투자에 단기로 제공하는 등 극히 부실하고 위험한 대출형태를 지속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국가 주도적 성장체제 속에서 재벌과 금융기관이 보호와 특혜의 대상이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로 인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투자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재벌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시한 어느 누구도 표면적 거시경제지표 내부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게끔 만들었다. 이는 위기의 촉발을 지연시켜 경제의 실질이 오히려 오랫동안 점차로 곪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기는 바로 재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통념이 재벌의 도산과 함께 붕괴함으로써 촉발되었다.

2)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이외에 재벌투자 형태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경제위기의 주요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분별한 다각화이다.
1994년 이후 재벌기업의 다각화추세를 살펴보면 1994년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총수는 616개였던 반면 1996년 말에는 767개로 2년 동안 무려 24.5%가 증가하였다. 반면 1996년 49대 재벌의 매출액 경상 이익률은 0.25로 지극히 낮았으며, 30대 재벌 중 14개의 재벌은 심지어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본격적인 불황의 파고가 밀어닥쳤던 1996년에조차 재벌들은 100여 개에 가까운 계열사를 새로이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재벌 기업 중 주력기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기업들이 매각 및 인수합병 대상의 한계기업이 되어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이와 같이 전개된 재벌의 계열사 확장 및 구조조정과 축소 과정은 재벌기업의 다각화가 장기적인 예상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고자료

· 삼성의 현재
· 한국의 대기업
· 일본의 재벌
·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