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위장도급][도급과 근로자공급][도급과 파견]도급의 정의, 도급의 전환과정, 도급의 위장도급, 도급과 근로자공급, 도급과 파견, 도급의 문제점 분석

소개

도급의 정의, 도급의 전환과정, 도급의 위장도급, 도급과 근로자공급, 도급과 파견, 도급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도급의 정의

Ⅲ. 도급의 전환과정
1. 철저한 법률에 준한 업무파악
2. 도급, 위탁의 범위 결정
3. 각 직원별 담당업무 파악
4. 도급액 결정
5. 계약서 작성
6. 위탁 주임 선임
7. 면접실시
8. 입사교육
9. 시설물 임대 계약
10. 위탁사원 교육
11. 사용업체 담당자 위탁 확인서 작성
12. 위탁사원 평가표 작성
13. 근태기록표 작성
14. 기타

Ⅳ. 도급의 위장도급

Ⅴ. 도급과 근로자공급

Ⅵ. 도급과 파견

Ⅶ. 도급의 문제점
1. 고객과의 문제
1) 계약내용
2) 운영상 문제점
2. 근로자와의 문제점
1) 투입 전 관리
2) 투입 후 관리
3. 문제 해결 및 대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시장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여부는 생산단계에서는 미리 알 수 없고 시장에 출하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시장판매기업은 시장변동의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이에 비해 하도급거래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의 판매는 확실하다. 시장변동에 따른 판매위험은 발주기업이 직접 대면하고, 하도급기업은 그와 같은 위험을 발주기업을 경유하여 부담한다. 따라서 하도급기업은 시장위험에 직접 노출된 시장판매기업보다 시장변동의 예측이 용이하다.
하도급거래가 발전하면서 시장변동의 위험을 거래쌍방이 분담하는 암묵적인 거래관행이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oki(1988)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발주기업 측이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을 많이 흡수하여 하도급기업의 보험자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한다고 한다. 淺沼萬里(1993)는 일본 자동차산업 실증분석을 통해 발주기업은 장기간 계속 거래하는 하도급기업에 대해서 위험을 흡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기업이 거래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하도급거래에서는 시장거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위험이 존재한다. 하도급거래는 특정 고객의 주문에 따라 특수한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특유자산(specific asset)이 필요하다. 하도급기업의 자산이 고객의 주문생산에 적합하도록 특유화, 특정화되는 것이다. 특유자산으로부터 준지대(quasi-rent)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김진흥, 우리나라하도급거래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주훈·조관행(1991), 개방화와 하도급 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 박종수(199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중소기업연구, 제16권 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 박종수(1991), 하도급관계와 노자모순, 노동경제논집 14, 한국노동경제학회
·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2004), 자동차 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 조임영(2001),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 19호, 관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