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파트너링]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건설하도급의 규제현황, 건설하도급과 수익성,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건설하도급의 논점, 건설하도급의 파트너링 도입 방안 분석

소개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건설하도급의 규제현황, 건설하도급과 수익성,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건설하도급의 논점, 건설하도급의 파트너링 도입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2. 품질검사․시험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고용 안정성 증대
3. 시공사 조직의 슬림화 추구

Ⅲ. 건설하도급의 규제현황

Ⅳ. 건설하도급과 수익성

Ⅴ.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1. 내용
1) 준공금, 기성금
2) 선급금
2. 관련규정

Ⅵ. 건설하도급의 논점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금지에 대한 논란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Ⅶ. 건설하도급의 파트너링 도입 방안
1. 파트너링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
2. 파트너링 적용 하도급공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건설산업의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와 수직적인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건설생산의 하도급구조 속에서 시공참여자 특히, 십장이 처해 있는 생산여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the derived demand)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구조를 알아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역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생산구조는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의 측면과 수직적인 중층적 하도급생산구조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란 건설생산물의 복합성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어느 단일 기업이 건설생산 전 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각 공종별로 전문적인 생산구조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효율적인 건설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한편, 수직적인 중층적 하도급생산구조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이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도급단계를 거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구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각 사회의 건설관련 제도 및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도급구조가 ‘원-하도급’이라는 2단계 정도의 단순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김리상·이학기·강병희(1998) - 건설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 및 공정화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제18권 제1호
· 김관보 -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심규범(2006)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이재우(1993) - 원하도급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의섭 -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