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양형참작사유와의 관계

소개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양형참작사유와의 관계

목차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진술거부권의 의의 및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Ⅲ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1. 구별설
2. 비구별설=일체설
3. 검토

Ⅳ 진술거부권과 인정신문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2. 검토

Ⅴ 진술거부권의 고지

Ⅵ 진술거부권의 포기
1. 학설의 대립
2. 검토

Ⅶ 진술거부권과 양형참작사유와의 관계
1. 불이익추정의 금지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3. 검토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999년 10월 3일 22:00경, 피고인들은 강도를 공모하여 사전답사를 하고, 같은 날 12:10경 무면허의료업을 하는 피해자 김00(여,54세)에게 피고인 1, 3이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들은 집안 내부사정을 살핀 후 집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2, 4를 불러들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김00의 목에 들이대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전깃줄, 커텐끈 등으로 동녀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씌웠다. 폭행과정에서 피해자 김00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 늑골골절을 당했다.
그리고 피해자 김00이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 김00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안00(여,80세)이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사실은 동녀가 심신이 허약한 고령의 노인인 관계로 동녀의 몸을 묶은 채 수건 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피고인들은 양손으로 위 안00의 목 부위 등을 잡고 누르며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안00은 좌측 측두부 피하출혈 등에 기인한 신경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4. 7. 선고 99고합142 판결.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강도살인의 정을 인정하여 피고인1은 징역 10년, 피고인 2, 3, 4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강도 살인의 점을 강도 치사로 변경하고,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의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취지의 적법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변경 되었으므로, 변경 전 공소 사실에 터 잡은 제1심 판 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4. 제2심 대전고등법원 2000. 12. 22 2000노610 판결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며 제1심의 판결문에 피해자 안00에 대한 강도 살인의 정에서 “사실은” 에서 “예견하면서도”까지 삭제하고,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은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2, 3, 4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 형량들과 피고인1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모두 결과적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1을 징역 8년, 피고인 2, 3, 4를 징역 15년씩에 처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제3판)」, 홍문사, 2011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7,
· 임동규 「형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11,
· 2. 논문
· 박지현 - ‘ 진술거부권의 불이익 추정 금지 원칙에 따른 형사 공판절차의 개선 방안’,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 제33집, 2011. 2
· 손지성, 노명선 [형사소송법] - 제1문/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불이익추정금지, 제2문/ 소송흠결과 피고인의 상소,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4호(통권614호), 2008. 3
· 안성수 -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8. 2
· 김형양, 백양구 [형사소송법] -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51권 제5호 346면, 2006. 4
· 민영선 -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