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소개

정당방위

목차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
2. 방위행위
3. 상당성
4. 정당방위의 제한

Ⅲ. 정당방위의 효과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형법 §21【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1조 1항이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보호 내지 법질서수호법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 이다. 즉 법률은 부당한 공격을 해 오는 사람의 법익을 구성요건해당행위로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공격받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부당한 침해를 받는 대상은 당사자의 법익과 법질서 자체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이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보호법익의 범위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은 정당방위로 보호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법은 형법에 국한되지 않고 민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형법의 개인적 법익(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뿐만 아니라 민법의 점유 또는 일반적 인격권의 대상이 되는 사생활영역도 정당방위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2) 긴급구조
형법 제21조 1항 본문은 자기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정당방위를 긴급구조라고 한다. 타인의 법익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국가 귀속주체인 모든 법익을 말한다.
3)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의 보호주체가 국가라 할지라도 그 법익이 개인적 법익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질서, 법치국가질서와 같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국가의 자유 ․ 민주주의질서 ․ 법치국가질서와 같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정당방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뉜다. ①부정설 : 이런 국가질서는 경찰․검찰등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개인의 정당방위로 방어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해야한다. ②긍정설 :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첩자가 극비의 국가기밀문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으려 하는 경우를 보기도 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현행범체로(§212)로 보면 되고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로 이론을 구성해야 할 까닭이 없다.『형법총론』배종대, 63/4

참고자료

· ◈ 『형법총론』 배종대著. [62]~[66] 인용.
· ◈ 『원형법 핵심정리』김원욱 편저 참고.
· ◈ 『도움안되는 지식창고』http://lawcomp.tistory.com/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