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입법현황

소개

스토킹의 입법현황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스토킹(Stalking)의 개념 규정

Ⅱ. 본론
1.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2. 각국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률들의 검토
3. 1999년 스토킹 처벌법안에 대한 검토
4.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스토킹(Stalking)의 개념 규정
스토킹(stalking)이란 “일정기간 동안, 의도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나 불안을 느낄만한 일련의 행동(편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기,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기물파손, 납치, 위협 및 폭력 행위 등)으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방적이고 병적인 행동”을 말한다.
II. 본론
1.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다음의 표에서는 피해자가 괴롭힘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대학생 집단과 연예인 집단에서는 “사소한 일로 생각되거나 혹은 별로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각 46.2%와 41.7%로 각 집단 내에서 최고 비율을 차지한 반면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5.3%로 집단 내 최고 비율을 차지하여 집단간 응답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다.
응답범주
조사대상
대학생
쉼터 여성
연예인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서/기분 나쁘지 않아서
24(46.2)
1 (2.9)
5(41.7)
보복이 두려워서
1 (1.9)
12(35.3)
신고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6(11.5)
9(26.5)
2(16.7)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5 (9.6)
4(11.8)
4(33.3)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8(15.4)
4(11.8)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 (3.8)
3 (8.8)
사회생활과 경력에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