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시기

소개

보석취소와 보증금의 몰수시기

목차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보석의 의의
Ⅲ. 보석의 종류
Ⅳ. 보석의 청구
Ⅴ. 법원의 심리
Ⅵ. 법원의 결정
Ⅶ. 보석의 집행
Ⅷ. 보석의 취소
Ⅸ. 보증금의 몰취

본문내용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1999. 5. 29. A법원은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만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피고인 갑을 석방하였다. 1999. 11. 17. A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하였다.
갑은 선고기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재구금절차 집행중 도망하였다. 그 결과 갑에 대한 재구금절차는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A법원은 갑에 대한 보석보증금 중 1,000만원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11. 24. 자 99초168 결정
의 요지

1999. 5. 29. 자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0,000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석방한 후, 같은해 11. 17.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보석 취소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재구금 절차 집행중 도망으로 재구금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석제도란 보증금을 납부시킨 뒤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이로써 심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선고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재구금 절차 집행 중 도망함으로써 그 보석조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보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석보증금의 몰수 결정이 이론상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항고이유의 요지

갑은 A법원의 결정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 항고하였다.
첫째,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은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갑의 보석보증금 중 금 1,000만원의 몰수결정은 보석취소결정 이후에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4. 제2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00. 1. 14. 자 99로13 결정
의 요지

관할 항고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항고를 기각하였다.
첫째, 항고인 갑이 선고기일까지 법정에 출석하였다고 할지라도 보석취소결정에 따른 재구금절차 집행중 도망함으로써 그 보석조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둘째, 보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이 이론상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석취소 결정 후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석보증금 중 일부를 몰수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한다.

5. 대법원의 판단

갑은 제2심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항고하였고, 보석보증금의 몰수 결정이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견이 나뉘었다.
11대 2의 다수의견으로 대법원은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이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몰수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종래의 판례 대법원 1970.3.13, 65모4
를 폐기하였다.

(1) 대법원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석취소사유가 있어 보석취소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법 제 103조에서 보석된 자가 유죄판결 확정 후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석보증금은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고 있으므로, 보석보증금의 기능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신체 확보도 담보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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