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교사체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교사체벌에 관하여
1) 체벌이란?
2) 체벌의 종류
3) 체벌관련 규정
4) 문제점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Ⅱ. 교사체벌에 대한 나의 생각

Ⅲ. 체벌 관련 기사

Ⅳ. 교사체벌 관련 판례

Ⅴ. 출처

본문내용

Ⅰ. 교사체벌에 관하여
1) 체벌이란?
: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2) 체벌의 종류
1. 손들기 (무릎꿇고)2. 토끼뜀3. 오리걸음4. 운동장돌기5. 엎드려뻗쳐(주먹쥐고 ,다리들고)6. 청소하기7. 반성문쓰기8. 앉았다일어스기9. 투명의자10. 손바닥맞기11. 종아리맞기12. 엎드려 뻗쳐해서 엉덩이맞기13. 앞으로나란히하기14. 발바닥 맞기15. 철봉 틀에 팔 굽히고 매달려 있기 16. 일정한 벽면을 보고 서 있기17. 팔벌려 뛰기18. 원산폭격19. 한강철교20. 의자 들고 서있기21. 엎드려 팔굽혀펴기 등
3) 체벌관련 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체벌) 학생의 훈육·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 한 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제2조(목적)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 벌을 받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 에 만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에 목적을 둔다.제3조(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제5조(사전 확인) ①체벌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교사는 체벌 직전 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하지 않는다.②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 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 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 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③제2항의 체벌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1. 행동발달 평가상의 불이익2. 기합 또는 매에 의한 체벌3.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4. 기타 가능한 항목 삽입제6조(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 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제7조(전체 체벌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체벌을 금한다.제8조(체벌장소) ①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 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②기합에 의한 체벌에서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 여 서는 안 된다.제9조(체벌자)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제10조(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제11조(징계의 단계) 기합에

참고자료

· - 모닝뉴스 [`체벌 금지…교실은 고민 중`]
· - 네이버 백과사전 [체벌(體罰)]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 - 네이버지식인 [교사체벌의 종류, 교사체벌의 형법성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