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의 영향력 행사에 미치는 요인 분석

소개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 천성산 관통 터널 공사 반대운동, 부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반대 운동의 4가지 대표적 사건에 대해 비정부기구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행사 과정 중 어떠한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사례 연구를 분석하는 기준은 시민단체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증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조직의 규모 즉 회원 수와 예산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부와의 관계, 여론 형성, 주민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Contents

서론

본론

제1장 연구의 목적, 범위, 개념의 정의

제2장 NGO의 활동 사례연구 분석
(1) 1997~2000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

(2) 1999~2006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

(3) 2001~2005 천성산 관통 터널 공사 반대 운동

(4) 2003~2005 부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 반대 운동

결론

본문내용

가설 검증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개념인 시민단체는 NGO라는 어휘 이외에도 NPO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정의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본 가설 검증에서는 UN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NGO란 비정부 또는 비국가조직체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적인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기구나 단체, 그리고 운동세력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적 측면에서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2조 정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⑤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비정치·비종교 민간단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사례를 통해 이를 검증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사례 연구를 분석하는 기준은 시민단체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증한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조직의 규모 즉 회원 수와 예산 규모를 파악한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부와의 관계, 여론 형성, 주민의 반응을 살펴본다.

참고자료

· 한국민간단체총람2000, 시민의 소리
· 김동춘, NGO리포트2001, 아르케
· 주성수, NGO리포트2004,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정화, 환경NGO의 활동방식과 정책참여유형 :영월댐과 새만금간척사업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Vol.14 No.3, 2005
· 조남식, NGO의 활동과 정책결정과의 관계 : 영월다목적댐 백지화와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 안영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에 관한 연구 : 천성산 터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대한민국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시민단체 수도권에 55％, 중앙집중화 부작용 우려’, 경향신문, 2006-01-11
· ‘대선공약 이것이 궁금하다-환경(새만금)’, 2002대선 서울 YMCA 유권자 10만인 위원회 홈페이지
· http://ourchoice2002.ymca.or.kr/menu04_03_06.htm
· ‘새만금 사업 재개 놓고 국론분열 심화’, 세계일보, 2000-12-21, 21면
· ‘한 환경단체의 ‘환경 무정부’ 선언’, 서울신문, 2003-06-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