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주거문제][주거시설][주거기본권][주거권][자가주거비]주거문제와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나타나는 귀족마케팅, 세계주거회의와 민간단체, 주거기본권과 주거권, 빈민주거문제, 자가주거비, 주거이동이론

소개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나타나는 귀족마케팅, 세계주거회의와 민간단체, 주거기본권과 주거권, 빈민주거문제, 자가주거비, 주거이동이론 분석

목차

Ⅰ.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Ⅱ. 주거시설에 나타나는 귀족마케팅

Ⅲ. 세계주거회의와 민간단체

Ⅳ. 주거기본권과 주거권

Ⅴ. 빈민주거문제

Ⅵ. 자가주거비

Ⅶ. 주거이동이론

본문내용

Ⅰ. 주거문제와 저소득층

정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새롭게 개량되기는 하지만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보면 민간의 수익성 추구에 의해 전면 철거형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약 30% 내외에 머무르는 실정이라고 한다. 세입자는 철거 후에 다른 불량주거지역에 들어가거나, 비닐하우스, 단칸방, 지하셋방 등으로 옮겨가야 한다. 특히 재개발로 인해 값싼 임대료로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점차 줄어들어 빈곤층 세입자들에게는 주거비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재개발로 직접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은 가운데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인근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주거비 상승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강제철거로 인해 집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정치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강제철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매일 3천원에서 5천 원 정도를 내고 사는 일세집 : 매일 일세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며칠 방세를 미리 내고 계속 거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기간 한 곳에 거처하는 사람의 경우 월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월세방에 사는 셈이지만, 임대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루라도 일세를 내지 않으면 바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점유안정성이 훨씬 낮다는 차이가 있다.
·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는 경우 :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등포역 근처의 무료숙박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에 앞서 목회자와 면담을 하고 예배에 거의 매일 참석하도록 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사 당시에 약 20명 정도였으나, 겨울에는 4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 노숙을 하는 경우 : 영등포역 근처에서는 주로 영등포시장과 대방동을 연결하는 영등포역사 건물 2층 통로, 영등포역 앞의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등이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된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술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잠깐 잠을 청하기도 한다.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생기면 일세짐을 이용하고, 병들어 돈을 구하기도 어려울 때는 무료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강순주(2005) /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 양윤재(1991) / 저소득층의 주거지형태 연구, 열화당
· 양윤재(1984) / 주거유형개발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 81
· 이호정(2004) / 주거학 강의, 기문당
· 윤복자(2000) / 세계의 주거문화, 신광출판사
· 주거복지론(2007) / 한국주거학회, 교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