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념과 민영화[A+]

소개

사회복지 개념과 민영화[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개념

2.사회복지의 가치

3.사회복지 특성

4.사회복지 영역 및 범위

5.사회복지와 정치

6.사회복지와 경제

본문내용

1)정책결정에서의 기회비용-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그 정책이 국민복지에 미치는 편익이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커야하며, 그런 정책이 합리적 정책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기회비용(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대안에 대한 가치)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어떤 정책의 기회비용은 그 정책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다른 정책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기회비용을 고려치 않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남발을 통한 낭비를 막기도 어렵다.
ex) 편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호정책을 선택함으로 인한 우리 국민이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사람들은 주로 이 정책을 통해 편모가족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것에만 집중,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가족이나 노인가족의 경제사정이 악화된다던가, 국민 세금부담 증가, 편모가족의 자활의지 약화, 비합법적 출산율 높이는 것과 같은 기회비용에 대해
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2)자원의 희소성과 기회비용- 자원이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시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수이며, 그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잠재적 비용보다 혜택이 큰 쪽을 선택해야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전재일, 배일섭, 정영숙 공저, 형설, 2000
· 사회복지정책론, 박정호, 학지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