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론 공무원 보수 및 연금 개혁

소개

한국 정부론 공무원 보수 및 연금 개혁

목차

1. 공무원 연금이란?

2. 공무원 연금의 목적 (공무원 연금 도입배경)

3. 공무원 연금의 재정체계

4. 현재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5. 문제점 원인과 배경

6.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

7.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목적과 주요내용

8.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쟁점

9. 외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

본문내용

9. 외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 사례

1) 독일

독일 정부는 연금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 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부양 정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일은 공무원 총 인건비의 47.1%를 연금에 퍼붓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연금지출 부담률이 11%수 준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다. 높은 지출부담을 겪은 독일정부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 혁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98년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종전 35년에서 40년 으로 연장하고 조기연금신청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또 2003년에는 연금 급여율 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71.75%로 단계 하향키로 했다. 2011년에 는 일반법정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인상 율의 0.2%를 떼어 적립하는 지불준비금제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독일의 일관성 있는 개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 바뀌는 우리나라 정부가 참고해야 한 다.

2) 프랑스

프랑스는 10명 중 1명이 공무원으로, 정부조직이 유럽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다. 또한 정 부가 44.1%, 개인이 7.85%를 부담하여 국가의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5~6배 정도 많다. 그 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돈 또한 어마어마하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는 강력한 프랑스 공무원노조의 힘에 부딪쳐 개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러나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파업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가고 있다.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개혁의 이상과 현실 - 윤석명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http://www.edaily.co.kr
· http://www.mediatoday.co.kr
· KBS 시사토론
· http://blog.daum.net/route_/3161237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