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무원 연금 개혁

목차

I. Previous knowledge
1. 공적연금제도
2. 용어

II. Situation
1. 공무원연금제도의 도입과 재정적자 문제
2. 국민세금보전 논란 속 2009년 3차 개혁
3. 재정적자 문제 재부상,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4. 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 반발 확산

III. Defintion
1. 공개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연금학회)
2. 공무원 측 주장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3. 연금학회 논란
4. 공개된 개혁안 찬성 여론 높아

Ⅳ. Problem Analysis
1. 다른 연금 문제도 도마
2. 공무원 퇴직 열풍, 치안공백까지 우려
3. 이해당사자 뺀 밀실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발목 지적

Ⅴ. Qutlook
1. 당정, 올해 안 개정안 발의 목표
2. 공무원 반발 의식, 일부 유리하게 개정될 듯

본문내용

1.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ㄱ.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분류
ㄴ. 특수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공적연금제도의 역사
ㄱ. 공적연금제도의 시초는 60년 공무원연금제도로
ㄴ. 63년에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에서 분리 시행됐으며
ㄷ. 75년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ㅁ. 마지막으로 8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
3] 공무원 연금
ㄱ. 공무원 및 그 유적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
ㄴ. 퇴직 후 노후보상제적 성격, 재직 중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성격, 퇴직금적 성격, 상호 부조적인 성격

2. 용어
1] 연금보험료율
ㄱ.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로 책정
ㄴ. 연금보험료율은 보통 가입자의 월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냄
2] 소득대체율
ㄱ.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ㄴ. 최종 보수 대비 처음 받는 연금월액의 비율을 의미

1. 공무원연금제도의 도입과 재정적자 문제
1]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공무원연금
ㄱ.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1960년 당시 열악한 경제 사정때문에 공무원의 월급은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낮았고
ㄴ. 정부는 국가 재정이 빈곤해 월급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대신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퇴직 후의 후한 연금지급을 약속하면서
ㄷ. 현재와 같이 저부담 고급여 형태의 공무원 연금제도가 시행됨
2] 재정문제로 인한 95년 1차 개혁
ㄱ. 도입 이후 공무원연금은 수급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개정되어 왔지만
ㄴ. 90년대 초부터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ㄷ. 93년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함
ㄹ. 이에 따라 1995년 연령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근무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수급연령을 정하고
ㅁ. 비용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처음 개정이 이뤄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