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상세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현황,종류,개선방향,해결방안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1. 연금의 의미와 목적
2. 한국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3. 연금 적용 대상자
4.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5. 연금급여의 종류
6. 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관리혁신

본문내용

1. 연금의 의미와 목적
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미: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장기 소득 보장 시스템
 공무원 연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과 복리후생적 연금(재해/장해급여 및 공제제도)을 포함한다. 연금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학설로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로보상설(gratuity theory) : 직원의 장기간 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가 위로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석한 시각
2) 사회(생활)보장설(social security theory) : 직원이 재직 기간 동안 받는 보수로는 퇴직 후의 생계를 대비한 저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 퇴직금의 효과를 설명한 해석.
3) 보수후불설(deferred wage theory)=거치후불설 : 일정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되는 것(deferred nature of pension benefit claims)이라는 해석.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해석.
4) 위자료설 : 조직 운영자 측의 사정으로 퇴직 또는 직업상의 사망에 대하여 위자료의 의미로 지급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는 시각.
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보수후불설 (거치보수설, 임금후불설)
→ 공무원의 퇴직연금이란 퇴직 이후 당해인에게 지급하는것이며이는공무원의당연한권리라는견해
→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수후불설에 입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입장
→ 공무원이 퇴직 후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할 수 있다는 취지와도 부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