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규제 소비자 보호와 진입규제에 관하여

소개

허위 과장광고규제 소비자 보호와 진입규제에 관하여

목차

Ⅰ. 광고의 개념
Ⅱ.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시행현황
Ⅲ.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완화 시 효과
Ⅳ. 허위·과장광고 규제의 한계점
Ⅴ. 해외 사례
Ⅵ. 광고 규제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광고란?
광고는 자신의 이름을 밝힌 광고주가, 사람의 대화가 아닌 정보전달의 매체를 이용하여, 어떤 상품을 특정 대상에게 소개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
사업자 -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
소비자 -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충분히 획득 X

왜곡된 정보 제공 → 소비자 피해 발생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 → 허위 과장
불리한 정보 → 은폐 축소

시장경제 제대로 작동 X
사업자 -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행위에 치중

<중 략>

* 표시 광고법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진다.

②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임시중지명령요청 기관ㆍ단체)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 한국소비자원
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5.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긍정적 효과
후발업체의 시장진입 수월

기존의 규제에서는 광고할 때 제약이 커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지만 광고규제가 완화되면 선발업체들에 비
해 우월한 점 등을 광고하여 규제완화 전 보다 선발업체
들과 경쟁 하기 쉬워질 것이다.

다양한 정보

같은 제품에 대해 타 업체들과의 정확한 비교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는
비용을 줄이게 되고 다른 회사의 과장광고에 대해 피
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