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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유형,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현실,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유형

Ⅲ.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현실

Ⅳ. 불법파견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대상

Ⅴ.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사례
1.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업무 불법파견
2. 조달청물자조달계약을 통한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파견

Ⅵ.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규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업종별로 드러난 설문 응답 결과는, 사회보험에서는 수치상으로는 대부분의 사내하청 업체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사내하청 업체의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내하청 업체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하청 업체의 존립에 핵심적인 설비의 소유 주체에 대한 응답에서는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소유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대공장의 사내하청 업체들이 최소한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셈이며, 앞서의 노무관리 분야의 독립성 결여와 함께, 현재의 사내하청 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라기 보다는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행하는 사실상의 파견업체임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년도 민주금속 연맹 조사에서 62.2%의 사내하청 업체가 원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 드러난 것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사내하청 업체 사업주의 44.6%가 전직 원청 임직원이었다는 점은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사내하청 업체가 인적으로도 원청업체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으며, 나아가 이는 과거 원청이 정규직으로 해 왔던 업무를 사내하청 노동화시켰음을 드러내 보여 준다 하겠다.
사실상 노동부 고시 기준이 최소 기준임을 감안한다면, 단지 10% ~ 2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기윤,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 ․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2006
· ․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외,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2004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2003
·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분석,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