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시장개방과그대응방안에관한고찰

소개

손해보험 시장개방과 그

목차

Ⅰ. 序 言
Ⅱ. 損害保險市場開放의 現況과 計劃
Ⅲ. 保險市場開放에 따른 損害保險分野의 對應方案
Ⅳ. 結 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關稅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에 가입한 이래 수입규제의 단계적완화를 통한 貿易自由化에 꾸준히 접근해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商品貿易(visible trade)의 自由化를 위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NTB)의 철폐 또는 완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딜론라운드(Dillon Round : 1960∼1961)와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 1964∼1967)및 東京 라운드(Tokyo Round : 1973∼1979)를 포함한 전후 7차에 걸친 GATT의 貿易協商까지는 줄곳 商品貿易에 관한 장벽의 완화만을 다루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GATT 제8차 多者間 貿易協商(MTN)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1986∼1994)에서는 無形貿易(invisible trade)으로서의 서비스 貿易의 개방이 활발히 그리고 광범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Uruguay Round의 타결을 모태로 하여 1995년 1월부터 世界貿易機構(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자 이제는 서비스 貿易의 전면적인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을 목표로하여 1995년 3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의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따라 OECD측의 가입여건의 타당성내지 충족도의 심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입이 실현될 경우 서비스 貿易의 개방은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Uruguay Round에서 비롯된 WTO체제와 가입을 눈앞에 둔 OECD체제가 실현하려는 서비스貿易 自由化의 영역은 금융, 보험, 건설, 통신, 교통, 여가선용, 회계와 법무를 포함한 자유직업분야 등 실로 광범하거니와 이러한 여러 서비스분야 가운데 우리나라가 比較優位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는 거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本稿에서는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손해보험 분야에서의 개방현황과 향후 개방계획을 정리하고, 내재된 현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대응방안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되, 특히 손해보험 가운데 商品貿易과 그 運送에 관련되는 海上積貨保險(cargo insurance)과 船舶保險(hull insurance)에 역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Ⅱ. 損害保險市場開放의 現況과 計劃
1. 보험시장개방의 배경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開放이 본격화된 것은 UR의 서비스貿易 自由化協商과 OECD에의 加入論議 이후이지만, 그 전에도 美國의 집요한 요청으로 양국간 협상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1968년에는 美國 손해보험사의 지점의 국내 진출이 허용되었고 1987년에는 더욱 문호가 개방되어 支店이나 合作投資社 또는 子會社 등 그 형태 여하에 관계없이 美國 보험사의 국내 진출이 보다 광범하게 허용되기에 이르렀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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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相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