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 레포트 입니다.

소개

비교경찰제도 레포트(경찰작용,경찰개념상 분류...)

목차

1) "경찰"의 語源的 의미
2) 경찰개념상 분류

본문내용

Ⅰ. 서론
9.11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진 각국에서는 테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분단된 이래 수 십 년 동안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의 공포(fear of crime)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戰爭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needs)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바, 국가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 없는 삶을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민주시민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경찰이 수행하는 특정한 職務에 있다. 즉,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Gefahrenabwehr)하는 것이다.
경찰작용은 대체로 개입(Einschreiten)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 예방적 작용(prevaentive Funktion)과 사후 진압적 작용(repressive Funk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안전 혹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사후에 진압적 차원의 개입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한 번 파괴되거나 교란되었을 때,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엄청난 피해를 감안해 보면 사전 예방적 작용의 우선성이 더욱 긴요시 된다 할 것이다.
한국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보안경찰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는 경찰작용 가운데, 사물관할/개입시점/보호법익면에서 예방경찰(vs. 진압경찰), 행정경찰(vs. 사법경찰) 및 고등경찰(vs. 보통경찰)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정보경찰과 더불어 보안경찰은 고등경찰작용으로 이해되면서, 특수한 직무영역(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 단속)을 그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반경찰활동과는 달리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보안경찰은 과거 “대공경찰(對共警察)”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적대적 동향,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적 법익, 국가안보 측면에 그 직무의 중점이 있었다. 따라서 보안경찰활동의 광협은 남북한 관계, 북한체제의 변화, 국내외 정치 및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할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 서울: 경찰청, 2004.
· 박기남박종문, 「경찰보안론」, 용인: 경찰대학, 2005.
· 박일룡, 「월간 수사연구」, 1990년 3월호.
· 박종문, 「경찰보안」, 용인: 경찰대학, 2003.
·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법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신동운,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 도」, 치안연구소, 1996.
· 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 경찰대학교, 2003.
· 이진권 외 8인, 「경찰학개론」, 서울: 법문사, 2003.
· 정우일, “보안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죤 W. 홀, 박영재 역, 「日本史」, 서울: 역민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