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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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2) 헌법유보의 유형
㈎ 일반적 헌법유보
㈏ 개별적 헌법유보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2) 법률유보의 형태
(3) 본래적 형태의 법률유보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개념
㈏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
(4) 법률유보의 유형 :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
(5)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 기본권 제한의 목적
⒜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 기본권제한의 형식
⒜ 법률
⒝ 명령
⒞ 조약과 국제법규
㈑ 기본권제한의 방법과 단계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정당성의 원칙
㈁ 방법적적정성(수단상당성)의 원칙
㈂ 제한(피해)최소성의 원칙
㈃ 법익균형성(법익비례성)의 원칙
⒝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 기본권제한의 기준 : 이중기준의 원칙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
㈏ 기본권제한의 형식
⒜ 헌법에 의한 제한
⒝ 법률에 의한 제한
⒞ 명령에 의한 제한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법질서의 존중 등의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고 내재적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내재적 한계(사회적 책임성)을 명시하고 있다.

Ⅱ.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함은 기본권의 효력이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기본권 제한에 과한 법률유보(헌법직접적 기본권제약)이라 함은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한계성을 명문화한 것이든 새로운 제한을 창설한 것이든,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그 기본권을 제하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헌법유보의 유형
㈎ 일반적 헌법유보
현행 헌법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 헌법유보에 관한 조항이 없을지라도 타인의 권리, 도덕률, 헌법 질서의 존중은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제약 사유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