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

소개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법의 공공성 침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성의 정의
1) 위르겐 하버마스(Habermas)의 공공성
2) 한나 아렌트(H. Arendt)의 공공성
3) 방송의 공공성
4)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
2. 미디어법의 정의
1)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3. 미디어법의 문제점
4.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양론
1) 미디어법 `찬성` 입장
2) 미디어법 `반대` 입장
5. 토론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던 2008년 말에, 한나라당이 미디어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른바 미디어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이래로,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시민 단체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크게 소리쳤으며, 야당과 여당의원 상호 간 국회의 불법적인 점거와 물리적인 마찰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그러면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또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상호 의견의 통일이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각만을 형성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재벌에게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거대 보수 신문들에게 텔레비전 방송의 겸용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방송이란 매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방송은 한정된 주파수의 사용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과 보수신문들이 방송까지 진입하여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내보내는 창구로써 이용할 소지가 크고 이렇게 된다면 방송의 핵심 모티브인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의 퇴보를 야기한다.

Ⅱ. 본론

1. 공공성의 정의

1) 위르겐 하버마스(Habermas)의 공공성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공공(Public)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쓴다. 예를 들면 “닫힌, 배제된 사건들에 대하여 모든 것에 열린”것으로, “관공서, 공권력 등의 국가와 관련된”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공작의 문장, 휘장 같은 영주권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신민”으로, “도시의 일반인들”로, “비판적 토론에 참여하는 사인(私人)들”로, "부르주아 헌정 국가의 주체, 국민들”로,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는 형태”로, “문화를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이들”로, “문화를 소비하는 이들”로, “교육받은 층들”로,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적 개인들”로, “투표할 수 있는 이들”로, “시민으로서 공론장을 매개로 정치권력을 합리적 권위로 바꾸고자 하는 이념에 따라 시민사회의 필요와 국가를 연결 지우는 이들”로, “조직된 사적 개인들”로, “여론의 주체”로, “그룹 의견”으로, “자율적인 집단”으로, “공적 의사소통이 조직되어 공적으로 표현된 어떠한 의견이라도 곧바로 효과적으로 반응, 반론할 기회가 있는 곳”으로 등이 그것들이다.
이 다양한 의미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중세의 영주권의 상징성을 띠는 것들. 둘째, 국가와 관련된 것들. 셋째, 여론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정치권력에 대항해 공론장에서 비판적이며 합리적 토론을 매개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대 시민들과 관련된 것들. 이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 2. 강상현, “미디어법 논란 - 반대: 거대신문의 방송장악 길 틀 위험,” 『헌정』, 2009년 4월호, pp.125~127. 
· 3. 장행훈, 『미디어독점』, 한울아카데미, 2009.
· 4. 권호영,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5. 하동원, “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년 3월 2일.
· 7. 『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 2009년 2월 2일.
· 8. 홍호표, 『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 나남출판, 2000.
· 9.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 10. 『방송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