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북방정책

소개

외교정책론 북방정책

목차

1. 들어가는말

2. 문제제기

3. 제 6공화국 이전의 북방정책
- 제 4,5공화국의 문호개방원칙과 외교다변화 그리고 스포츠 외교의 한계
- 제 5공화국의 정책적 유산

4. 제 6공화국의 북방정책
- 제 6공화국의 등장과 정책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세계체제 / 지역체제 / 양자체제 / 분단체제)
국내환경(국가이념 / 정치체제 / 정책체제 / 국민여론)

- 북방정책의 정책엘리트
북방정책관련 국가관료, 의회 의원
북방정책의 선택과 정책결정자

- 북방정책의제도화
7.7 선언 이전
7.7 선언 이후
7.7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5. 나오는 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은 제13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방외교(Northern Diplomacy)를 정책결정자로서는 최초로 언급하였다.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본래 북방정책이란,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인 소련, 중국, 동구권 국가들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외교다변화 전략이다. 지난날 서독에서 펼쳤던 브란트(Willy Brandt)정부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 정책을 통해 종래에 접촉 및 교류가 없었던 공산국가들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의 국익도모를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종합 대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태우 정권시절이었지만, 이미 60년대 말부터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시작하였고, 73년 6•23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문호개방원칙을 대외적으로 공식 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주된 국가정책으로 설정되었다. 5공, 전두환 정권에서도 86년 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외교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노력들은 6공의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었으며, 임기 말에 이르러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수립이 완료되고, 남북한 관계가 급격히 진전됨으로써 북방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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