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부패문제

소개

사례로 보는 현대 한국사회의 정치부패문제

목차

정치부패의 개념

정치부패의 원인과 사례

정치부패의 사례1 – 정당 공천제(지방정치의 부패)

정치부패의 사례2 – 사면권

정치부패의 사례3 – 정경유착

정치부패의 사례4 - 이권개입

본문내용

정치부패의 개념
정치부패란?

-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활동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현상

정치부패의 원인
권력중심의 사회구조, 온정주의, 연고주의
-> 정당공천제, 사면권

고비용적인 정치구조
-> 정경유착, 지방정치의원의 이권개입

정치부패의 사례1
-정당 공천제(지방정치의 부패)

정당 공천제란?

-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이들을 추천 할 수 있는 권한, 제도로 지역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의 장점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준다.
정당공천이 실시되면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지게 된다.
정치지망생에게는 지방자치의 훈련장을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선거를 조직적으로 치르므로 후보자 난립을 막고, 공약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조직 차원에서 만들기에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의 이념과 실행중인 정책의 유지, 지속이 가능하다.

정당공천제의 단점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대등한 위치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
실제로 공당인 정당의 공천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1인에게 사유화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고, 로비를 벌여, 공천의 대가로 막대한 돈이 오가는 비리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보다 당내 1인자의 발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정 정당 출신 후보는 특정 지역에서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특정 정당에 소속해 있지 않은, 능력 있는 신진 후보자들에게는 선거 출마, 당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당에 소속되어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해 당선했다고 해도, 지배적인 당의 영향력 아래에 발이 묶이게 됨으로 능력에 따라 소신에 따라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당의 이념과 실행중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은 당이 부패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퇴행적 관습이 그대로 전승됨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min2077?Redirect=Log&logNo=40013074615
· http://blog.daum.net/bong313/17932317
· http://blog.ohmynews.com/cjc4u/329589
· http://blog.naver.com/min2077?Redirect=Log&logNo=40013074615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7&aid=0000159919
· http://blog.naver.com/dima0306?Redirect=Log&logNo=50046177343